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17년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발전에 따른 부작용으로 빈부의 격차를 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열심히 살았음에도 여건이 따라주지 못해서 일상 생활이 힘든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일상 생활이 힘든 가정을 선정하여, 기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일부 부정수급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자격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2017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2017년 기준중위소득>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제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자격요건이 선정됩니다. 위의 표는 참고만 해주세요.


급여종류에 따른 선정기준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함은 생계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할텐데요. 그외에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종류에 따른 선정기준 입니다. 기준중위소득에서 항목별 퍼센테이지를 두고 선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급여종류와 가구의 인원수에 따른 선정기준입니다. 2017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 1,652,931원으로 생계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이의 30%수준인 495,879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급여종류에 따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는 소득수준외에 부양에 관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볼께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및 배우자) 의 적용 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음.


2.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계속하여 부양할 능력이 없음.


3.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전국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실때 구비서류( 소득재산 확인 서류등)을 미리 준비해주시면 편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모의계산


자신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보다 자세히 확인하려면 위의 링크로 이동하면,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여기서 조건에 만족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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